[성명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논평 - 모두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환영, 그러나 ‘청소년’이 빠진 것은 깊은 유감이다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논평

 

- 모두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환영, 그러나 ‘청소년’이 빠진 것은 깊은 유감이다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하여,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려는 확장적 부처명 사용을 환영한다. 이는 특정 성(性)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번 결정에서 ‘청소년’이 부처 명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독립된 시민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에서 청소년 정책의 위상은 다시 한 번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는 청소년 정책이 구조적으로 주변화되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문제를 재확인시킨다

 

성평등가족부 개편이 남긴 과제. 특히 디지털과 AI가 급격히 사회 전 영역을 바꾸어 가는 시대에, 청소년정책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혐오, 인공지능을 매개로 한 신종 위험은 청소년들의 삶과 권리에 직결된다. 동시에 청소년은 디지털 시민성, 창의적 역량, 미래 노동시장 적응의 핵심 주체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성평등가족부는 단순히 부처 명칭의 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이 존재하는 젠더의식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성평등은 청소년세대에게도 가장 직접적인 삶의 조건이며, 청소년이 차별과 불평등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곧 사회 전체의 미래를 담보한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을 온라인 성폭력·딥페이크 등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평등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가족부가 앞으로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실현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동시에, 청소년 정책이 다시는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정부에 촉구한다.

 

- 청소년을 정책의 독립된 축으로 인정하고, 청소년정책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

- 청소년단체와 정부 간 공식 소통창구를 제도화하고, 청소년 정책 예산을 확대할 것.

- 디지털·AI 시대에 대응하는 청소년정책을 강화하여,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

- 젠더의식 격차를 줄이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의 가치를 넘어 청소년의 권익과 참여를 보장하는 진정한 모두의 부처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계와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2025년 9월 8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