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순서
▶ 사회_ 김보람(탁틴내일 활동가)
1. 기자회견 취지 : 이명화(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2. 발언(1) 김찬서(청년 당사자)
발언(2) 임정희(양육자,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발언(3) 권일남(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발언(4) 손지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5) 이 한(남다른성교육연구소 전문위원)
발언(6) 윤미영(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교육기획팀장)
발언(7) 옥 희(한국다양성연구소 활동가)
발언(8) 이수지(성문화연구소라라협동조합)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 디지털 성범죄 근절, 포괄적성교육부터!!
주 관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참여단체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7개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664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한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86개소),남다른성교육연구소, 한국다양성연구소, 장애여성공감,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초록상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성평등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 (사)인천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사)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띵동, 한국여성민우회, 대구여성회,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위티’, 아웃박스, 한국YMCA, 딱따구리, 성문화연구소라라협동조합,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노원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은평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영등포여성회,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 페미니즘교육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붙임1. 기자회견문
디지털 성범죄 근절, 청소년을 위한 정책 총력대응을 촉구한다!!
- 좋은 시민 되기,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성교육과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 실시하라-
오늘은 ‘양성평등주간’이자, ‘세계 성건강의 날’이며, 제1회 ‘성교육의 날’이다. 올해 처음으로 선포되는 ‘성교육의 날’은 작년에 청소년 성건강 복지 동아리활동을 세이플루언서 청소년들의 제안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뜻깊은 날, 우리는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라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의 성평등과 성건강, 성교육의 현주소는 어디란 말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다. 텔레그램을 통해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되었고, 중·고등학생들마저 지인장사,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으로 지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하여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며,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렸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부 ‘괴물’ 청소년의 일탈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성적 대상화와 여성혐오, 그리고 이를 용인한 왜곡된 성문화에 기인한 사회적 참사다.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친구, 교사, 가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회는 누구에 의해 전수되었는가? 여성혐오 패드립과 섹드립을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스며든 청소년들은 이를 놀이로 여기고 돈벌이 수단의 그물망에 걸려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가로막는 왜곡된 성 인식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알파세대의 특성이 아닌 우리사회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성차별 인식의 악습이다.
현재 많은 학교와 양육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인스타그램 비공개 설정하기’, ‘사진 올리지 않기’, ‘개인정보 숨기기’ 등의 개인적 조치에 집중하면서 범죄의 근본적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궁여지책 개인적인 안전조치일 수 있으나. 이는 우리 사회가 거대한 범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범죄의 근본적 책임은 가해자와 이를 방조하는 사회 구조에 있으며, 개인의 예방 조치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을 줄 뿐 이러한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아직도 왜 우리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성폭력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 입은자”라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 속에 청소년을 살게 해야하는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피해자 책임론'을 강력히 경계해야 한다. 피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저히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사회적 고통이 크더라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인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는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주며, 학교에서의 2차 가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와 학교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굵직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해결 현실을 지켜보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수사나 처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텔레그램방에 직접 들어가는가 하면, 가해 학교 리스트를 만들어 온라인에 공유하고, 가해자로 특정된 청소년의 신상을 유포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강제로 사과 영상을 찍게 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보호와 대처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필수적이다. 사회와 법적 시스템이 가해자에게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면,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에 쉽게 연루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법적 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성적 대상화와 여성혐오 문화를 근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와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성평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학교만이 아닌 모든 학교에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성교육은 나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법을 익히고 성찰하게 한다. 온갖 상업적이고 폭력적인 컨텐츠가 나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을 사회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관계 올바르게 인식하며,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행동할 수 있는 성주체성 함양을 키우도록 도와야한다. 포괄적 성교육이 젠더기반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근거는 이미 밝혀진 바 많다.
코로나19 고립의 시대를 지나온 청소년들은 디지털이 일상생활이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세대들에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염려스러운 징후들이 포착된다. 자살, 우울, 불안, 고립등 고스라니 디지털 매체의 폐혜를 청소년 세대가 온몸을 맞고 있다. 최근 서구 여러 국가들의 디지털 접근 유예와 차단, 디지털 디톡스 움직임을 주목해야한다. 더군다나 여전히 경쟁적인 입시중심의 사교육에 함몰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강한 놀이 공간과 마을을 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청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의 요구
1.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수많은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라 !!
; 딥페이크 피해로 연루되어 있는 500여개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신속하게 핫라인을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을 가동하라.
2.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 신고로 인한 수동적인 수사가 아닌 공격적인 함정, 잠입수사로 성범죄를 차단하라. 이미 법적으로 가능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함정수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신속한 법개정으로 성인성착취물도 함정수사의 길을 열고 최신 AI 도입하여 24시간 잠입수사하라!
3. 디지털성범죄 가해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병과조치로 재범방지교육 의무화하라 !!
; 성인지적 감수성 훈련과 재범방지 고리끊기는 1회성 교육으로 불가능하다. 개별맞춤형 전문상담교육을 의무화하여 가해청소년도 일상 회복을 지원해야한다.
4. 교육부는 실종된 성인지, 성교육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
: 성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성교육표준안을 이 시대에 맞게 개편하라!!
;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비젼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국제기구의 권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성교육. 디지털윤리교육으로 성교육을 회피하지말고 포괄적 성교육 실시로 아동청소년의 성건강복지를 증진시켜야한다.
5.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성교육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확대하고 상담기능 추가하여 성인지적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라!!
; 그나마 도서산간벽지를 돌며 학교와 연계하여 성교육을 하고 있는 이동형(버스)성문화센터는 국비예산 미확보로 폐쇄되고 있다. 불안한 양육자들 사교육으로 성교육 의뢰하는데 성교육은 공교육이 감당해야한다
; 디지털성범죄 가해 청소년 재범방지교육과 상담, 장애청소년 성상담 의뢰할 곳이 없다. 성 전문기관이라고 성 상담 밀려오는데 의뢰할 곳 조차 마땅하지 않은 현실 국가가 해결하라
6. 청소년 정책 2025 예산으로 답하라!!
; 초저출생국가 대한민국, 한 사람의 청소년도 놓칠수 없다. 디지털 성장지원 청소년정책 담당부처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을 길러 좋은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각종 야외활동,체험활동, 동아리활동, 국제활동, 성인권교육등 디지털교과서 도입보다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다. 24년도 대거 삭감했던 청소년정책 예산 딥페이크성착취 사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로 25년도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
붙임2. 발언문
‘남성’문화의 해결책 포괄적 성교육이 답이다
김찬서 (청년 당사자)
2주 전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정말 부끄럽지만… 익숙함이었습니다. 기사에서 묘사된 가해자들의 행동은 제가 남고에 재학할 때 수없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일들과 너무나 유사하여, 별다른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겹지인방에 모인 가해자들이 여성 지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평범한 사진을 공유한 뒤 이를 악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대목에서, 저는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모여 공개적으로 학교 내 여성 교사나 다른 학교의 여성 학생, 여성 연예인 등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돌려보며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희롱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자신이 찍은 친족이나 지인의 사진을 공유하며 명예욕이나 성취감을 느꼈다는 대목에서, 저는 몇몇 남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든지, 또는 성매매 집결지에 가서 성구매를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나누고, 이를 듣는 다른 학생들이 그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가해자들과 제가 남고에서 만난 많은 남학생들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는 대신, 그들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가능케 했던 “남성문화”는 오직 딥페이크 가해자들만이 아니라 제가 남고에서 만난 남학생들을 포함해 수많은 한국 남성이 공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제가 남고에서 만난 학생 중 이번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리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특별히 악랄하거나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고민과 생각,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단순히 몇몇 일탈적인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딥페이크 성폭력에 가담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가해자 개인에게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이번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구체적으로 왜 문제이며 왜 가해자들의 행동이 “가해”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가해자를 악마화하기만 한다면, 만약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가해자가 되지 말라,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만 한다면, 대다수의 남성 청소년은 자신이 공유하는 남성문화도 문제의 일부라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에, 이번 사건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성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사회 내에서, 특히 남성 커뮤니티 내에서 남성문화가 유통되는 과정에 개입해서, 다른 사람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하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라는 문제의식을 사회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대하며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을 학습하고 실천할 기회가 확대되는 것도 필요한데요, 특히 학교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긍정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도 서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성평등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이 즉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10대들이 심각하다는 말에 학부모로 걱정이 앞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임정희 (양육자, 좋은 세상을 만드는사람들)
어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후보자가 말했다는군요.
“신체 노출과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되었다니 심히 걱정됩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먼저 성교육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현장과 괴리된 분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라니 저만 암담한 걸까요?
8월 여름방학이 끝나고 들려온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다는 소식은 그냥 뉴스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10대들이 심각하다는 말에 학부모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학교 가정통신문으로 ‘딥페이크! 주의 경보!!’가 실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 모임에서 어떤 분의 지인의 지인이 딥페이크로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폰에 올라온 뉴스를 보거나 sns할 때 원치 않은 광고 본 적 있으시죠? 게 중에 상당수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입니다.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왜 이런 광고를 없애지 못할까요? 없애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누구나 클릭하면 쉽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광고를 볼 수 있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의 사진으로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에 AI디지털 교과서를 교육부가 밀어붙이고 있으니 걱정에 걱정이 쌓여갑니다. 고위행정직 관료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낮고 성폭력, 성범죄 관련 처벌은 약하고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일은 버젓이 내버려두고 성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아이를 키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참 부끄럽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 근본 구조부터 바꿀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현장 파악못하는 고위 관리직 분들부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게 하십시오.
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교육 기관이나 센터를 더 늘리고 예산도 편성하십시오.
심각하다는 걸 제발 알려고 하십시오. 아이 키우기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원합니다.
뿌리부터 바로 세우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성착취를 박멸하자
손지은(전교조 부위원장)
혹자는 말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가 흘러들어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사노동자인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안전하기 어려운 곳이 학교라고 말입니다. 이미 6년 전 수많은 여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가부장적 위계질서 속에서 여성혐오와 성폭력이 난무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는 학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는 교육을 빙자하여 구성원들에게 이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규범을 가르치고 강요하며 다시 그 규범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위계적이고 평등하지 못한 질서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도리어 손쉽게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일상을 침투하는 연락과 괴롭힘에 시달리거나, 학교장으로부터 좀 참으라고, 좀 조용히 살라고 타박을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성 학생들과 여성 교사들은 매일 얼굴을 보며 일하는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외모 품평, 성적 비하와 조롱, 스토킹, 불법촬영 성착취, 그리고 이제는 딥페이크 성착취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성폭력과 젠더폭력의 가해자는 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학생과 여교사의 관계는 아무리 나이차가 있어도, 아무리 교사-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 차가 있어도 남성권력 하나로 뒤엎어집니다.
너무나도 늦었지만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 남성을 만들어왔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온 남성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게 합니까? 여성을 조롱해도 되고, 얼굴,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품평해도 되고, 원한다면 잘라 붙이고 합성해서 성적으로 소비해도 된다고 우리 사회는 남성들을 허용하고 그렇게 줄기차게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참담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당신들의 포르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마음 속은 텅텅 비어 혐오와 폭력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 가해자도, 그들에게 수없이 용기를 준 경찰과 사법부와 입법부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절반인 여성과 소수자를 괴롭히며 세상을 썩게 만드는 해악적인 남성성은 이제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사랑하며 타인의 존재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이제는 공교육에서 배워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안전하게 관계 맺는 과정을 국가가 나서서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고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몸과 관계와 사회를 포괄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법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학교 내 딥페이크 성착취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학생도 교사도 교직원도 누구도 안전하고 평등하고 존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터를 원합니다. 제1회 성교육의 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뿌리부터 바로 세우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으로 성착취를 박멸합시다. 투쟁!
디지털성범죄행위로부터 위협받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권일남(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명암은 너무도 극명하여 청소년에게는 각종 중독, 착취, 범죄행위노출, 폭력 등 심각한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속하게 성장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여성청소년을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일상에서 너무도 쉽게 마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혁신기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라는 음란물 편집과 허위자료로 만들어 불법영상물을 유포함으로써 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 뜨리는 일을 자행하는 등 그 폐해가 너무도 심각하기에 이러한 작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대상은 자신의 행동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잡히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의 문제인식을 개선하기는 커녕 낮은 처벌수위나 잡기 어렵다는 식의 대책부재를 당연시 하는 태도도 디지털성범죄행위가 날로 확대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는 제1회 성교육의 날을 맞이하여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개선하고 건강한 성의식을 함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신종 성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강력한 제도와 대책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이 확대하는 전환점이 만들어 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어떤 소수 괴물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한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성평등교육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평등 교육 활동가 이한입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소위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온라인 성착취 사건 이후부터 였습니다. 10대 청소년을 비롯해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폭력과 지배, 착취를 '성적인 욕구'로 포장하며 휘둘러대고 이를 만들어낸 남성연대의 문화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성찰 없이, '그저 일부의 잘못일 뿐이라고, 피해의식이라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탓하며 변명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인식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 성교육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이 디지털 성폭력 앞에 참담한 패배감과 절망감, 그리고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낍니다.
다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어떤 소수 괴물의 일탈이 아닙니다.
"남자라면 야동쯤은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여성을 대상화하고 그것을 자원 삼는 남성연대, 성평등을 위한 시도를 외면하고 백래시에 올라타 적극적으로 혐오를 조장, 방치하는 정치인,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비롯한 기관의 문을 닫아버린 서울시,
성인권 교육 예산을 0원으로 만들고 성평등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유명무실하게 만든 정부가 착실하게 하나씩 차곡차곡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속상하고 힘 빠지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
그리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말도 안되는 변명과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안전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의 절반인 남성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과오로 물든 우리사회를 성찰하고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3년간 진행되었던 남성 대상 성교육이 올해는 단 한 건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맨날 소 잃고 남탓만 하지 말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교육을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존경하고 애정하는 이민경 작가의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는 책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저는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도 나아진다. 어쩌면 나아지지 않을지 몰라도, 절망할 때마다 여전히 나는 이 믿음에 기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미영(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모들의 불안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피해자가 있다더라, 아이한테 일단 사진은 다 내리자고 했다는 말을 주고 받는 부모들의 불안을 만납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일까봐, 혹은 가해자일까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은 사실 국가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채 학교 공문 등을 통해 그저 개인이 조심할 문제로 제안되는 대책 아닌 대책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들을 보면 피해자의 60%이상이 10대 청소년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모 성교육 요청이 이어지는 걸 보며, 국가와 공교육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건이 보도된 초기 한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조심하라는 교육을 시키고, 그 시간에 남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소라넷부터 n번방, 그리고 딥페이크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채, 그것을 문제삼는 사회를 조롱하듯 확산되고 있는 것은 / 그동안 우리 사회가 남성들에게는 성에 대한 무한한 자유와 방종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고, 여성들에게는 순결이데올로기와 조심하기라는 성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르친 탓일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수많은 성폭력이 장난과 호감, 재미와 상식, 혹은 남성의 당연한 행위로 여겨지며, 문제삼는 것조차 예민한 여성들의 문제로 치부되고, 여성폭력 젠더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젠더갈등으로 몰아간 탓일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바로 내 곁의 사람들마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의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면 더더욱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기력이 아니라 변화를 가르치고 말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고,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무기력이 아니라 여성폭력 젠더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섰던 역사가 세상을 바꿔왔음을 말하고,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일들이 몇몇 개개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여성을 도구화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이 성차별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의 문제임을 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이 교사의 재량에 맡기는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교육을 하며 확신한 것은 포괄적 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교육은 인간 존중 교육, 경계 존중 교육, 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은 이미 지속된 우려와 예견된 상황 속에서 대책 마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어제자 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천 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에 그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사태가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내버려둔 국가가 이 사건의 공범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과 의지도 국가와 정부가 내와야 합니다. 이미 5년전 n번방 사태 때부터, 아니 소라넷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내내 강조해 온 이야기입니다. 성교육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디지털 성폭력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학교 성교육 매뉴얼 하나 만들어내지 않는 국가가, 예방 시스템은 커녕 가해자 잡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가 어떻게 공범이 아닐 수 있습니까. 성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신체노출 때문에 성범죄가 생겨난다는 인식을 가진 자를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국긴긴 어떻게 공범이 아닐 수 있습니까.
서울여성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여성시민 대학생 긴급 기자회견, 매주 금요일 강남역에서 '공동행동 말하기대회 분노의 불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자 마음을 내주시는 단체와 시민들의 쏟아지는 관심과 참여를 보며, 너무나 처참한 우리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절망보다는 희망을, 체념보다는 변화를 바라는 이들이 많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불안과 공포, 무기력과 외로움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과 변화른 만드는 힘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청소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수지(성문화연구소 라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국회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N번방 등 하루가 멀다하고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로 떠들썩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SNS에 사진 올리지 마라, 프로필 사진 다 내려라, 지금까지 올린 얼굴 사진들 다 내려라.’ 라고 말하는 사회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게 정말로 있나요? 마지노선이라고 말하기도 비참한 지인과 가족이라는 경계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나의 사진으로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원에서, 길거리에서, 집에서조차 모두를 의심하며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강간문화, 젠더 권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문화를 바꾸는 것은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니까요.
외신들이 주목하는 ‘국제 망신 사건’으로만 남고 싶지 않을테지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성교육을 미루기엔 이미 충분히 너무나도 굉장히 엄청 늦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대로 가르쳐야하지 않을까요, 가까운 사람들을 올바로 대하는 방법을요. 여성을 인간으로 보는 시선을요. 주변의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관점을요. 미디어 속 잘못된 내용을 해석하는 능력을요, 디지털 사용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요,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도덕적 관념을요. 이런 범죄를 마주했을 때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음이 정부라고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뿌리 뽑고 강간문화를 바꾸기 위한 성교육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착취 구조가 유지되게 만드는 조력자 누구인가?
국회는 잘못된 문화 끊어낼 포괄적 성교육기본법을 제정하라
옥 희(한국다양성연구소 활동가)
한국,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가
최근 딥페이크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알려졌다.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가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직장인 여성군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견되었으며, 동생 누나 엄마 등 친족 간 피해 사실까지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미국 사이버보안 기업인 ‘시큐리티히어로’는 ‘2023딥페이크 제작물 현황’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딥페이크 제작물에 등장한 사람 중 53%가 한국 국적이며, 한국이 세계에서 딥페이크 음란 콘텐츠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밝혔다. ‘여성을 위한 한국은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전국을 들썩이게 한 후 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같은 일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SNS에 있는 사진이나 졸업앨범에 있는 사진을 이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한국, 권력이 된 안티페미니즘
그동안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페미니즘’이 구조적으로 공격당하는 가운데, 여성혐오는 세력화되었다. 페미니즘이 공격당하는 현실을 문제로 인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은 그었던 이가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백래시를 이끈 ‘안티페미니즘’ 기수를 자처한 이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여성혐오’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무고한 ‘집게 손가락’은 백래시 타깃으로 삼고 수많은 게임업계 및 광고업계 등의 노동자를 공격하고 기업의 사과를 받아냈다. 여가부 예산은 속절없이 삭감되었고 디지털성범죄 역시 사실상 방치되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에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성착취 문화, 소수 악마의 문제 아닌 모두의 문제
n번방 박사방 사건이후 한국다양성연구소는 끊임없이 ‘소수의 악마 같은 이들의 문제가 아니’며 젠더기반폭력이 남성중심의 문화에 연결되어 있기에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성교육/성평등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후퇴했고, 이 가운데 제도적 문화적으로 허용되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지털성범죄는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을 가해자, 피해자로 만들었다. 제도와 문화가 성착취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지 못하니 딥페이크 성착취는 하나의 놀이문화로 확산되었다.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던 대통령도 딥페이크 성착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방침은 마치 검찰같은 처벌중심의 대응이다. 한 두번의 사건이 아닌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확산되어 있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의 대응은 보다 복합적이어야 한다. 애초 소수의 악마 같은 이들의 범죄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만드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성교육/성평등교육이 공교육내에서 자리잡도록 하는 결단을 통해 성숙한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시민으로 초대하는 교육과정 없이는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을 책임감있게 제정하라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 의무학년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2020년 울산시교육청은 속옷빨래 숙제를 낸 뒤 부적절한 표현을 한 초등교사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교사 처벌로만 안된다’며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고민했고 후속조치로 ‘성희롱 성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한국에서는 최초로 성교육 의무학년제를 도입했고 국감에서는 물론,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는 전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국회는 성착취 구조를 끊어낼 근본적인 대응으로서 제대로 된 성교육/성평등교육이 공교육내 의무학년제로 자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을 마련하고 제정해야 한다.
붙임 3 성교육의 날 제정 취지문
성교육의 날 제정 취지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 9월 4일(수) 우리는 역사적인 첫 번째 “성교육의 날”을 맞이합니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이하 한성협)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자 성교육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2024년 제1회 성교육의 날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성교육, 서로를 잇는 성교육”입니다. 이 슬로건은 성교육이 특정 계층이나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면 만남이 어색해지고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교육
“모두를 위한 성교육”은 연령, 지역, 성별, 성정체성, 국적 등 그 어떤 요소에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교육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성교육의 사교육화가 심화되면서 개별 가정의 관심과 재정 상태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권이 다르게 보장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포괄성: 공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여, 성에 대한 건강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성별, 성정체성, 연령, 지역,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 건강을 지키고, 성과 관련된 문제를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평성: 공교육으로 제공되는 성교육은 가정의 재정 상태나 부모의 관심도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통합: 공교육을 통해 성교육을 제공하면,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를 잇는 성교육
“서로를 잇는 성교육”은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해진 대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에서의 소통은 편리해졌지만, 오늘 날의 청소년들은 대면 만남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대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소년들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계 형성 능력 강화: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성에 관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젠더인식격차 해소: 현재 한국 사회는 성별에 따른 젠더인식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며, 이는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성문화 형성: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건강한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아가 성범죄 예방과 성 관련 문제를 건강하게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교육 강화의 필요성
현재 우리 사회는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뿐더러 정책적 지원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성교육 현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건교과에 ‘섹슈얼리티’ 및 ‘성소수자’ 용어 삭제, 2024년 여성가족부의 ‘성 인권 교육’ 폐지,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버스 교체 예산 미지원으로 인한 버스 폐기, 경기도 내 학교 도서관에서 성평등과 성교육 관련 도서 2,500여 권의 폐기 처분 등은 성교육의 중요성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책 마련 촉구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요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교육의 법제화 및 의무화: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평등하게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교육 전문기관 지원 강화: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를 비롯한 성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성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이 교육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교육 교재 및 자료 확충: 성평등과 성교육 관련 도서 및 교재를 확충하고,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교육: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높이는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성교육의 날 제정에 동참해 주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교육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평등한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강력한 성교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교육의 날 제정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4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성교육의 날 Q&A
▶ 왜 9월 4일인가?
* 양성평등 주간(매년 9월 첫째주)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1항에 의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법으로 기념한 주간임.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주간으로 시작되어 2014년 양성평등주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됨.
* 세계성건강의 날(매년 9월4일) : 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성건강협회(WAS)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WHO 등 세계 60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음. 매해 성건강과 관련된 키워드를 선정하여 관련 키워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2023년은 “Consent!” 2024년은 “Positive Relationships”임)
* 성건강이란 : "성 건강은 성과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로, 질병의 부재 상태를 넘어 성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과 함께 강압, 차별,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상태를 포함한다. 성건강이 달성되고 유지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성 권리는 존중되고 보호되고 충족되어야 한다.“(WHO)
▶ 누가 제안을 했나?
2023년부터 한성협과 한국오가논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세이플루언서’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의 제안을 받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2024년 1월 총회를 통해 결의됨
▶ 슬로건은 어떻게 만들었나?
온라인 통해 총 1,377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한 슬로건 공모전과 <성교육의 날 TF팀>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됨
▶ 해외에도 성교육의 날이 있나?
세계성건강협회(WAS)는 매년 9월 4일 세계 성건강의 날(World Sexual Health Day)을 기념하며, 매년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성건강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 2024년: "Positive Relationships" (긍정적인 관계) - 이 주제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성건강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
- 2023년: "Consent!" (동의) - 동의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로, 성적 관계에서 동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함
- 2022년: "Let's Talk Pleasure"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자) - 성적 건강 프로그램에서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성적 즐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로, 성적 즐거움이 성교육의 성공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2021년: "Turn it on: Sexual health in a digital world" (디지털 세계의 성건강) - 디지털 시대에서 성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라인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교육과 성적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주제임 .
- 2020년: "Sexual Pleasure in Times of COVID-19" (코로나19 시대의 성적 즐거움) -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성적 즐거움을 유지하고, 성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다룸.
▶ 성교육의 날에 무엇을 할까?
단체 :
1) 성교육의 날 제정 취지문에 연서명해 주세요.
2) 성교육의 날 맞이 각 단체별 메세지를 발표해 주세요
3) 성교육의 날 맞이 각 단체별 프로그램 제공해 주세요
4) 온라인 캠페인 해시테그 운동 전개해요
개인 :
1) 개인의 성건강, 성인식 체크해 볼까요?
* 청소년이라면 – 브로슈어를 다운받아 읽어 보세요
* 양육자라면 – 브로슈어를 다운 받아 읽고 자녀와 대화를 실천해 보아요
2) 일반시민 성교육 경험, 중요성에 대한 의견 SNS 올리기
3) 캠페인 동참하기
관련자료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seo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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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 사회_ 김보람(탁틴내일 활동가)
1. 기자회견 취지 : 이명화(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2. 발언(1) 김찬서(청년 당사자)
발언(2) 임정희(양육자,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발언(3) 권일남(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발언(4) 손지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5) 이 한(남다른성교육연구소 전문위원)
발언(6) 윤미영(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교육기획팀장)
발언(7) 옥 희(한국다양성연구소 활동가)
발언(8) 이수지(성문화연구소라라협동조합)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 디지털 성범죄 근절, 포괄적성교육부터!!
주 관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참여단체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7개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664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한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86개소),남다른성교육연구소, 한국다양성연구소, 장애여성공감,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초록상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성평등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 (사)인천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사)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띵동, 한국여성민우회, 대구여성회,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위티’, 아웃박스, 한국YMCA, 딱따구리, 성문화연구소라라협동조합,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노원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은평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영등포여성회,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 페미니즘교육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붙임1. 기자회견문
디지털 성범죄 근절, 청소년을 위한 정책 총력대응을 촉구한다!!
- 좋은 시민 되기,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성교육과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 실시하라-
오늘은 ‘양성평등주간’이자, ‘세계 성건강의 날’이며, 제1회 ‘성교육의 날’이다. 올해 처음으로 선포되는 ‘성교육의 날’은 작년에 청소년 성건강 복지 동아리활동을 세이플루언서 청소년들의 제안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뜻깊은 날, 우리는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라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의 성평등과 성건강, 성교육의 현주소는 어디란 말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다. 텔레그램을 통해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되었고, 중·고등학생들마저 지인장사,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으로 지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하여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며,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렸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부 ‘괴물’ 청소년의 일탈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성적 대상화와 여성혐오, 그리고 이를 용인한 왜곡된 성문화에 기인한 사회적 참사다.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친구, 교사, 가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회는 누구에 의해 전수되었는가? 여성혐오 패드립과 섹드립을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스며든 청소년들은 이를 놀이로 여기고 돈벌이 수단의 그물망에 걸려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가로막는 왜곡된 성 인식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알파세대의 특성이 아닌 우리사회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성차별 인식의 악습이다.
현재 많은 학교와 양육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인스타그램 비공개 설정하기’, ‘사진 올리지 않기’, ‘개인정보 숨기기’ 등의 개인적 조치에 집중하면서 범죄의 근본적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궁여지책 개인적인 안전조치일 수 있으나. 이는 우리 사회가 거대한 범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범죄의 근본적 책임은 가해자와 이를 방조하는 사회 구조에 있으며, 개인의 예방 조치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을 줄 뿐 이러한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아직도 왜 우리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성폭력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 입은자”라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 속에 청소년을 살게 해야하는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피해자 책임론'을 강력히 경계해야 한다. 피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저히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사회적 고통이 크더라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인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는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주며, 학교에서의 2차 가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와 학교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굵직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해결 현실을 지켜보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수사나 처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텔레그램방에 직접 들어가는가 하면, 가해 학교 리스트를 만들어 온라인에 공유하고, 가해자로 특정된 청소년의 신상을 유포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강제로 사과 영상을 찍게 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보호와 대처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필수적이다. 사회와 법적 시스템이 가해자에게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면,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에 쉽게 연루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법적 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성적 대상화와 여성혐오 문화를 근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와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성평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학교만이 아닌 모든 학교에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성교육은 나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법을 익히고 성찰하게 한다. 온갖 상업적이고 폭력적인 컨텐츠가 나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을 사회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관계 올바르게 인식하며,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행동할 수 있는 성주체성 함양을 키우도록 도와야한다. 포괄적 성교육이 젠더기반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근거는 이미 밝혀진 바 많다.
코로나19 고립의 시대를 지나온 청소년들은 디지털이 일상생활이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세대들에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염려스러운 징후들이 포착된다. 자살, 우울, 불안, 고립등 고스라니 디지털 매체의 폐혜를 청소년 세대가 온몸을 맞고 있다. 최근 서구 여러 국가들의 디지털 접근 유예와 차단, 디지털 디톡스 움직임을 주목해야한다. 더군다나 여전히 경쟁적인 입시중심의 사교육에 함몰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강한 놀이 공간과 마을을 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청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의 요구
1.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수많은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라 !!
; 딥페이크 피해로 연루되어 있는 500여개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신속하게 핫라인을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을 가동하라.
2.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 신고로 인한 수동적인 수사가 아닌 공격적인 함정, 잠입수사로 성범죄를 차단하라. 이미 법적으로 가능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함정수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신속한 법개정으로 성인성착취물도 함정수사의 길을 열고 최신 AI 도입하여 24시간 잠입수사하라!
3. 디지털성범죄 가해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병과조치로 재범방지교육 의무화하라 !!
; 성인지적 감수성 훈련과 재범방지 고리끊기는 1회성 교육으로 불가능하다. 개별맞춤형 전문상담교육을 의무화하여 가해청소년도 일상 회복을 지원해야한다.
4. 교육부는 실종된 성인지, 성교육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
: 성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성교육표준안을 이 시대에 맞게 개편하라!!
;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비젼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국제기구의 권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성교육. 디지털윤리교육으로 성교육을 회피하지말고 포괄적 성교육 실시로 아동청소년의 성건강복지를 증진시켜야한다.
5.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성교육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확대하고 상담기능 추가하여 성인지적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라!!
; 그나마 도서산간벽지를 돌며 학교와 연계하여 성교육을 하고 있는 이동형(버스)성문화센터는 국비예산 미확보로 폐쇄되고 있다. 불안한 양육자들 사교육으로 성교육 의뢰하는데 성교육은 공교육이 감당해야한다
; 디지털성범죄 가해 청소년 재범방지교육과 상담, 장애청소년 성상담 의뢰할 곳이 없다. 성 전문기관이라고 성 상담 밀려오는데 의뢰할 곳 조차 마땅하지 않은 현실 국가가 해결하라
6. 청소년 정책 2025 예산으로 답하라!!
; 초저출생국가 대한민국, 한 사람의 청소년도 놓칠수 없다. 디지털 성장지원 청소년정책 담당부처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을 길러 좋은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각종 야외활동,체험활동, 동아리활동, 국제활동, 성인권교육등 디지털교과서 도입보다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다. 24년도 대거 삭감했던 청소년정책 예산 딥페이크성착취 사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로 25년도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
붙임2. 발언문
‘남성’문화의 해결책 포괄적 성교육이 답이다
김찬서 (청년 당사자)
2주 전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정말 부끄럽지만… 익숙함이었습니다. 기사에서 묘사된 가해자들의 행동은 제가 남고에 재학할 때 수없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일들과 너무나 유사하여, 별다른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겹지인방에 모인 가해자들이 여성 지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평범한 사진을 공유한 뒤 이를 악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대목에서, 저는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모여 공개적으로 학교 내 여성 교사나 다른 학교의 여성 학생, 여성 연예인 등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돌려보며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희롱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자신이 찍은 친족이나 지인의 사진을 공유하며 명예욕이나 성취감을 느꼈다는 대목에서, 저는 몇몇 남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든지, 또는 성매매 집결지에 가서 성구매를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나누고, 이를 듣는 다른 학생들이 그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가해자들과 제가 남고에서 만난 많은 남학생들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는 대신, 그들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가능케 했던 “남성문화”는 오직 딥페이크 가해자들만이 아니라 제가 남고에서 만난 남학생들을 포함해 수많은 한국 남성이 공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제가 남고에서 만난 학생 중 이번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리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특별히 악랄하거나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고민과 생각,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단순히 몇몇 일탈적인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딥페이크 성폭력에 가담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가해자 개인에게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이번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구체적으로 왜 문제이며 왜 가해자들의 행동이 “가해”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가해자를 악마화하기만 한다면, 만약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가해자가 되지 말라,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만 한다면, 대다수의 남성 청소년은 자신이 공유하는 남성문화도 문제의 일부라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에, 이번 사건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성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사회 내에서, 특히 남성 커뮤니티 내에서 남성문화가 유통되는 과정에 개입해서, 다른 사람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하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라는 문제의식을 사회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대하며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을 학습하고 실천할 기회가 확대되는 것도 필요한데요, 특히 학교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긍정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도 서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성평등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이 즉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10대들이 심각하다는 말에 학부모로 걱정이 앞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임정희 (양육자, 좋은 세상을 만드는사람들)
어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후보자가 말했다는군요.
“신체 노출과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되었다니 심히 걱정됩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먼저 성교육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현장과 괴리된 분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라니 저만 암담한 걸까요?
8월 여름방학이 끝나고 들려온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다는 소식은 그냥 뉴스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10대들이 심각하다는 말에 학부모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학교 가정통신문으로 ‘딥페이크! 주의 경보!!’가 실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 모임에서 어떤 분의 지인의 지인이 딥페이크로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폰에 올라온 뉴스를 보거나 sns할 때 원치 않은 광고 본 적 있으시죠? 게 중에 상당수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입니다.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왜 이런 광고를 없애지 못할까요? 없애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누구나 클릭하면 쉽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광고를 볼 수 있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의 사진으로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에 AI디지털 교과서를 교육부가 밀어붙이고 있으니 걱정에 걱정이 쌓여갑니다. 고위행정직 관료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낮고 성폭력, 성범죄 관련 처벌은 약하고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일은 버젓이 내버려두고 성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아이를 키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참 부끄럽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 근본 구조부터 바꿀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현장 파악못하는 고위 관리직 분들부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게 하십시오.
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교육 기관이나 센터를 더 늘리고 예산도 편성하십시오.
심각하다는 걸 제발 알려고 하십시오. 아이 키우기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원합니다.
뿌리부터 바로 세우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성착취를 박멸하자
손지은(전교조 부위원장)
혹자는 말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가 흘러들어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사노동자인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안전하기 어려운 곳이 학교라고 말입니다. 이미 6년 전 수많은 여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가부장적 위계질서 속에서 여성혐오와 성폭력이 난무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는 학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는 교육을 빙자하여 구성원들에게 이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규범을 가르치고 강요하며 다시 그 규범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위계적이고 평등하지 못한 질서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도리어 손쉽게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일상을 침투하는 연락과 괴롭힘에 시달리거나, 학교장으로부터 좀 참으라고, 좀 조용히 살라고 타박을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성 학생들과 여성 교사들은 매일 얼굴을 보며 일하는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외모 품평, 성적 비하와 조롱, 스토킹, 불법촬영 성착취, 그리고 이제는 딥페이크 성착취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성폭력과 젠더폭력의 가해자는 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학생과 여교사의 관계는 아무리 나이차가 있어도, 아무리 교사-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 차가 있어도 남성권력 하나로 뒤엎어집니다.
너무나도 늦었지만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 남성을 만들어왔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온 남성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게 합니까? 여성을 조롱해도 되고, 얼굴,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품평해도 되고, 원한다면 잘라 붙이고 합성해서 성적으로 소비해도 된다고 우리 사회는 남성들을 허용하고 그렇게 줄기차게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참담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당신들의 포르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마음 속은 텅텅 비어 혐오와 폭력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 가해자도, 그들에게 수없이 용기를 준 경찰과 사법부와 입법부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절반인 여성과 소수자를 괴롭히며 세상을 썩게 만드는 해악적인 남성성은 이제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사랑하며 타인의 존재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이제는 공교육에서 배워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안전하게 관계 맺는 과정을 국가가 나서서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고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몸과 관계와 사회를 포괄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법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학교 내 딥페이크 성착취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학생도 교사도 교직원도 누구도 안전하고 평등하고 존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터를 원합니다. 제1회 성교육의 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뿌리부터 바로 세우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으로 성착취를 박멸합시다. 투쟁!
디지털성범죄행위로부터 위협받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권일남(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명암은 너무도 극명하여 청소년에게는 각종 중독, 착취, 범죄행위노출, 폭력 등 심각한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속하게 성장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여성청소년을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일상에서 너무도 쉽게 마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혁신기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라는 음란물 편집과 허위자료로 만들어 불법영상물을 유포함으로써 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 뜨리는 일을 자행하는 등 그 폐해가 너무도 심각하기에 이러한 작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대상은 자신의 행동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잡히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의 문제인식을 개선하기는 커녕 낮은 처벌수위나 잡기 어렵다는 식의 대책부재를 당연시 하는 태도도 디지털성범죄행위가 날로 확대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는 제1회 성교육의 날을 맞이하여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개선하고 건강한 성의식을 함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신종 성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강력한 제도와 대책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이 확대하는 전환점이 만들어 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어떤 소수 괴물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한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성평등교육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평등 교육 활동가 이한입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소위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온라인 성착취 사건 이후부터 였습니다. 10대 청소년을 비롯해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폭력과 지배, 착취를 '성적인 욕구'로 포장하며 휘둘러대고 이를 만들어낸 남성연대의 문화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성찰 없이, '그저 일부의 잘못일 뿐이라고, 피해의식이라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탓하며 변명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인식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 성교육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이 디지털 성폭력 앞에 참담한 패배감과 절망감, 그리고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낍니다.
다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어떤 소수 괴물의 일탈이 아닙니다.
"남자라면 야동쯤은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여성을 대상화하고 그것을 자원 삼는 남성연대, 성평등을 위한 시도를 외면하고 백래시에 올라타 적극적으로 혐오를 조장, 방치하는 정치인,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비롯한 기관의 문을 닫아버린 서울시,
성인권 교육 예산을 0원으로 만들고 성평등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유명무실하게 만든 정부가 착실하게 하나씩 차곡차곡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속상하고 힘 빠지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
그리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말도 안되는 변명과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안전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의 절반인 남성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과오로 물든 우리사회를 성찰하고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3년간 진행되었던 남성 대상 성교육이 올해는 단 한 건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맨날 소 잃고 남탓만 하지 말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교육을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존경하고 애정하는 이민경 작가의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는 책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저는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도 나아진다. 어쩌면 나아지지 않을지 몰라도, 절망할 때마다 여전히 나는 이 믿음에 기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미영(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모들의 불안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피해자가 있다더라, 아이한테 일단 사진은 다 내리자고 했다는 말을 주고 받는 부모들의 불안을 만납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일까봐, 혹은 가해자일까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은 사실 국가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채 학교 공문 등을 통해 그저 개인이 조심할 문제로 제안되는 대책 아닌 대책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들을 보면 피해자의 60%이상이 10대 청소년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모 성교육 요청이 이어지는 걸 보며, 국가와 공교육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건이 보도된 초기 한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조심하라는 교육을 시키고, 그 시간에 남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소라넷부터 n번방, 그리고 딥페이크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채, 그것을 문제삼는 사회를 조롱하듯 확산되고 있는 것은 / 그동안 우리 사회가 남성들에게는 성에 대한 무한한 자유와 방종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고, 여성들에게는 순결이데올로기와 조심하기라는 성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르친 탓일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수많은 성폭력이 장난과 호감, 재미와 상식, 혹은 남성의 당연한 행위로 여겨지며, 문제삼는 것조차 예민한 여성들의 문제로 치부되고, 여성폭력 젠더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젠더갈등으로 몰아간 탓일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바로 내 곁의 사람들마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의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면 더더욱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기력이 아니라 변화를 가르치고 말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고,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무기력이 아니라 여성폭력 젠더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섰던 역사가 세상을 바꿔왔음을 말하고,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일들이 몇몇 개개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여성을 도구화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이 성차별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의 문제임을 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이 교사의 재량에 맡기는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교육을 하며 확신한 것은 포괄적 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교육은 인간 존중 교육, 경계 존중 교육, 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은 이미 지속된 우려와 예견된 상황 속에서 대책 마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어제자 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천 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에 그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사태가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내버려둔 국가가 이 사건의 공범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과 의지도 국가와 정부가 내와야 합니다. 이미 5년전 n번방 사태 때부터, 아니 소라넷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내내 강조해 온 이야기입니다. 성교육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디지털 성폭력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학교 성교육 매뉴얼 하나 만들어내지 않는 국가가, 예방 시스템은 커녕 가해자 잡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가 어떻게 공범이 아닐 수 있습니까. 성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신체노출 때문에 성범죄가 생겨난다는 인식을 가진 자를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국긴긴 어떻게 공범이 아닐 수 있습니까.
서울여성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여성시민 대학생 긴급 기자회견, 매주 금요일 강남역에서 '공동행동 말하기대회 분노의 불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자 마음을 내주시는 단체와 시민들의 쏟아지는 관심과 참여를 보며, 너무나 처참한 우리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절망보다는 희망을, 체념보다는 변화를 바라는 이들이 많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불안과 공포, 무기력과 외로움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과 변화른 만드는 힘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청소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수지(성문화연구소 라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국회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N번방 등 하루가 멀다하고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로 떠들썩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SNS에 사진 올리지 마라, 프로필 사진 다 내려라, 지금까지 올린 얼굴 사진들 다 내려라.’ 라고 말하는 사회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게 정말로 있나요? 마지노선이라고 말하기도 비참한 지인과 가족이라는 경계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나의 사진으로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원에서, 길거리에서, 집에서조차 모두를 의심하며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강간문화, 젠더 권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문화를 바꾸는 것은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니까요.
외신들이 주목하는 ‘국제 망신 사건’으로만 남고 싶지 않을테지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성교육을 미루기엔 이미 충분히 너무나도 굉장히 엄청 늦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대로 가르쳐야하지 않을까요, 가까운 사람들을 올바로 대하는 방법을요. 여성을 인간으로 보는 시선을요. 주변의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관점을요. 미디어 속 잘못된 내용을 해석하는 능력을요, 디지털 사용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요,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도덕적 관념을요. 이런 범죄를 마주했을 때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음이 정부라고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뿌리 뽑고 강간문화를 바꾸기 위한 성교육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착취 구조가 유지되게 만드는 조력자 누구인가?
국회는 잘못된 문화 끊어낼 포괄적 성교육기본법을 제정하라
옥 희(한국다양성연구소 활동가)
한국,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가
최근 딥페이크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알려졌다.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가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직장인 여성군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견되었으며, 동생 누나 엄마 등 친족 간 피해 사실까지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미국 사이버보안 기업인 ‘시큐리티히어로’는 ‘2023딥페이크 제작물 현황’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딥페이크 제작물에 등장한 사람 중 53%가 한국 국적이며, 한국이 세계에서 딥페이크 음란 콘텐츠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밝혔다. ‘여성을 위한 한국은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전국을 들썩이게 한 후 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같은 일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SNS에 있는 사진이나 졸업앨범에 있는 사진을 이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한국, 권력이 된 안티페미니즘
그동안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페미니즘’이 구조적으로 공격당하는 가운데, 여성혐오는 세력화되었다. 페미니즘이 공격당하는 현실을 문제로 인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은 그었던 이가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백래시를 이끈 ‘안티페미니즘’ 기수를 자처한 이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여성혐오’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무고한 ‘집게 손가락’은 백래시 타깃으로 삼고 수많은 게임업계 및 광고업계 등의 노동자를 공격하고 기업의 사과를 받아냈다. 여가부 예산은 속절없이 삭감되었고 디지털성범죄 역시 사실상 방치되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에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성착취 문화, 소수 악마의 문제 아닌 모두의 문제
n번방 박사방 사건이후 한국다양성연구소는 끊임없이 ‘소수의 악마 같은 이들의 문제가 아니’며 젠더기반폭력이 남성중심의 문화에 연결되어 있기에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성교육/성평등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후퇴했고, 이 가운데 제도적 문화적으로 허용되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지털성범죄는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을 가해자, 피해자로 만들었다. 제도와 문화가 성착취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지 못하니 딥페이크 성착취는 하나의 놀이문화로 확산되었다.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던 대통령도 딥페이크 성착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방침은 마치 검찰같은 처벌중심의 대응이다. 한 두번의 사건이 아닌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확산되어 있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의 대응은 보다 복합적이어야 한다. 애초 소수의 악마 같은 이들의 범죄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만드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성교육/성평등교육이 공교육내에서 자리잡도록 하는 결단을 통해 성숙한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시민으로 초대하는 교육과정 없이는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을 책임감있게 제정하라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 의무학년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2020년 울산시교육청은 속옷빨래 숙제를 낸 뒤 부적절한 표현을 한 초등교사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교사 처벌로만 안된다’며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고민했고 후속조치로 ‘성희롱 성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한국에서는 최초로 성교육 의무학년제를 도입했고 국감에서는 물론,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는 전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국회는 성착취 구조를 끊어낼 근본적인 대응으로서 제대로 된 성교육/성평등교육이 공교육내 의무학년제로 자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을 마련하고 제정해야 한다.
붙임 3 성교육의 날 제정 취지문
성교육의 날 제정 취지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 9월 4일(수) 우리는 역사적인 첫 번째 “성교육의 날”을 맞이합니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이하 한성협)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자 성교육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2024년 제1회 성교육의 날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성교육, 서로를 잇는 성교육”입니다. 이 슬로건은 성교육이 특정 계층이나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면 만남이 어색해지고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교육
“모두를 위한 성교육”은 연령, 지역, 성별, 성정체성, 국적 등 그 어떤 요소에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교육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성교육의 사교육화가 심화되면서 개별 가정의 관심과 재정 상태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권이 다르게 보장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포괄성: 공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여, 성에 대한 건강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성별, 성정체성, 연령, 지역,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 건강을 지키고, 성과 관련된 문제를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평성: 공교육으로 제공되는 성교육은 가정의 재정 상태나 부모의 관심도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통합: 공교육을 통해 성교육을 제공하면,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를 잇는 성교육
“서로를 잇는 성교육”은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해진 대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에서의 소통은 편리해졌지만, 오늘 날의 청소년들은 대면 만남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대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소년들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계 형성 능력 강화: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성에 관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젠더인식격차 해소: 현재 한국 사회는 성별에 따른 젠더인식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며, 이는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성문화 형성: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건강한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아가 성범죄 예방과 성 관련 문제를 건강하게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교육 강화의 필요성
현재 우리 사회는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뿐더러 정책적 지원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성교육 현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건교과에 ‘섹슈얼리티’ 및 ‘성소수자’ 용어 삭제, 2024년 여성가족부의 ‘성 인권 교육’ 폐지,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버스 교체 예산 미지원으로 인한 버스 폐기, 경기도 내 학교 도서관에서 성평등과 성교육 관련 도서 2,500여 권의 폐기 처분 등은 성교육의 중요성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책 마련 촉구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요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교육의 법제화 및 의무화: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평등하게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교육 전문기관 지원 강화: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를 비롯한 성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성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이 교육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교육 교재 및 자료 확충: 성평등과 성교육 관련 도서 및 교재를 확충하고,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교육: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높이는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성교육의 날 제정에 동참해 주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교육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평등한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강력한 성교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교육의 날 제정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4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성교육의 날 Q&A
▶ 왜 9월 4일인가?
* 양성평등 주간(매년 9월 첫째주)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1항에 의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법으로 기념한 주간임.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주간으로 시작되어 2014년 양성평등주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됨.
* 세계성건강의 날(매년 9월4일) : 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성건강협회(WAS)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WHO 등 세계 60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음. 매해 성건강과 관련된 키워드를 선정하여 관련 키워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2023년은 “Consent!” 2024년은 “Positive Relationships”임)
* 성건강이란 : "성 건강은 성과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로, 질병의 부재 상태를 넘어 성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과 함께 강압, 차별,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상태를 포함한다. 성건강이 달성되고 유지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성 권리는 존중되고 보호되고 충족되어야 한다.“(WHO)
▶ 누가 제안을 했나?
2023년부터 한성협과 한국오가논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세이플루언서’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의 제안을 받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2024년 1월 총회를 통해 결의됨
▶ 슬로건은 어떻게 만들었나?
온라인 통해 총 1,377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한 슬로건 공모전과 <성교육의 날 TF팀>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됨
▶ 해외에도 성교육의 날이 있나?
세계성건강협회(WAS)는 매년 9월 4일 세계 성건강의 날(World Sexual Health Day)을 기념하며, 매년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성건강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 2024년: "Positive Relationships" (긍정적인 관계) - 이 주제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성건강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
- 2023년: "Consent!" (동의) - 동의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로, 성적 관계에서 동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함
- 2022년: "Let's Talk Pleasure"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자) - 성적 건강 프로그램에서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성적 즐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로, 성적 즐거움이 성교육의 성공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2021년: "Turn it on: Sexual health in a digital world" (디지털 세계의 성건강) - 디지털 시대에서 성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라인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교육과 성적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주제임 .
- 2020년: "Sexual Pleasure in Times of COVID-19" (코로나19 시대의 성적 즐거움) -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성적 즐거움을 유지하고, 성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다룸.
▶ 성교육의 날에 무엇을 할까?
단체 :
1) 성교육의 날 제정 취지문에 연서명해 주세요.
2) 성교육의 날 맞이 각 단체별 메세지를 발표해 주세요
3) 성교육의 날 맞이 각 단체별 프로그램 제공해 주세요
4) 온라인 캠페인 해시테그 운동 전개해요
개인 :
1) 개인의 성건강, 성인식 체크해 볼까요?
* 청소년이라면 – 브로슈어를 다운받아 읽어 보세요
* 양육자라면 – 브로슈어를 다운 받아 읽고 자녀와 대화를 실천해 보아요
2) 일반시민 성교육 경험, 중요성에 대한 의견 SNS 올리기
3) 캠페인 동참하기
관련자료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seo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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